<Image from Alona Jaen Youtube Channel>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마이넘버 제도입니다만, 좀처럼 카드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을 높이려고 정부에서 기획한 것이 “마이넘버 포인트”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작성하기만 하면, 자신이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QR코드결제서비스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해도 좀처럼 카드보급률이 오르지 않는 마이넘버 카드가 앞으로는 건강보험증과 통합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마이넘버의 향후의 이용방법에 대해서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하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 마이넘버란?
마이넘버란, 일본의 행정수속등에 있어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번호입니다.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번호이며, 행정의 효율화나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실현
소득등의 파악에 연결되어 정확한 정보로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부정지급을 방지하는 등에 활용됩니다.
· 행정의 효율화
행정내의 업무 효율화가 되어 정보조회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삭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편의성 향상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던 것을 행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 마이넘버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마이넘버는 이미 웹서비스등에 로그인할 때 본인확인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쉽게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문서제출이나 소득확정신고도 마이넘버가 있으면 간단하게 완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마이넘버 카드와 보험증이 통합화된, 「마이넘버 보험증」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병원등에서 건강보험증을 따로 소지해서 제출한 필요가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만, 2024년의 가을에는 건강보험증이 폐지될 예정으로 마이넘버 카드와의 통합화가 가속됩니다.
향후는 운전면허증과의 통합화나 이사후의 수속도 온라인신청으로 완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의 차이
일본에서는 2016년경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마이넘버 카드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마이넘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1962년부터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18세 이상은 「주민등록번호카드」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행정 서비스에서 연계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 개설과 휴대전화 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도 필수적입니다.
그에비해서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는 아직 보급률도 낮으며 마이넘버 카드가 없다고 해서 계좌개설이 안된다거나 휴대전화 계약을 못하는 등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디지털청 기관을 새로 발족하면서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넘버 카드의 편리성이 일본에서는 아직 침투되지 않고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유출등의 보안부분에서의 문제가 큰 불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는 행정을 효율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편의성을 높이고 공평·공정한 사회모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이넘버카드가 건강보험증으로 사용되거나, 행정관련 수속에서 활용이 되는등 활용되는 곳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본에서도 보급률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