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본격적인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자,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왜 지금 ‘AI 기본법’인가?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으로,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대한민국 AI 정책의 명확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전과 신뢰를 위한 3대 핵심 규율
산업 진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전과 신뢰입니다. 법은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AI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규율합니다.
- [투명성]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안전성] 최첨단 AI 시스템 관리: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FLOPs) 이상인 고성능 AI는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성 확보 의무를 가집니다.
- [신뢰성] 고영향 AI 규정: 에너지, 의료, 채용, 금융 등 10대 핵심 영역에서 활용되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방안 수립과 사람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규제 유예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은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유예됩니다.
-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기업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데스크가 개설·운영됩니다.
- 현장 소통: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를 통해 법 이행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AI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R&D), 데이터 인프라, 기업 도입 및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지원
AI 모델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는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사업:
◦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유통 및 활용 촉진과 품질 확보에 관한 사업.
◦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개발.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추진 시책과의 연계성.
◦ 학습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품질 확보에 대한 기여도.
◦ 창업 및 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제도적·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통합제공시스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 검색, 분류, 출처 제공 및 민간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2)AI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인공지능 기술 및 도입·활용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 인공지능 기술 구축·실행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기기, 장비 등) 구축 및 제공. - 기준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3)연구개발(R&D) 및 실증 기반 조성
선도적인 기술력 확보와 현장 실증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R&D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외국의 전문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및 협업을 지원합니다.
- 실증 시설 개방: 기업의 기술 실증과 성능 시험을 돕기 위해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실증 시설을 기업에 개방하도록 지원합니다.
4)특정 대상 및 거점 기반 특별 지원
중소기업과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시책이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 특별 지원: 정부 시책 추진 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술 개발 및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업·기관의 인프라를 집적하기 위해 지정되며, 기본계획 부합 여부, 집적화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지정된 단지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해외 진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5)전문 인력 양성
- 국내외 인재 확보: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해외 전문 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시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진흥 규정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건강한 국내 AI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딥페이크 오용 등 부작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AI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향후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